개인채무자 :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,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는 달리, 개인회생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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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.
법률상담을 제가 진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. 법률상담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솔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이러한 변제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의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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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급여 압류가 있다 할지라도 개시 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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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
기간 단축
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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